재난지원금 쓰는게 옳을까 기부하는게 옳을까?

최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기부물결이 바람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많이 있다. 

 

재난지원금의 출처?

 

재난지원금의 출처는 국고이다. 국고는 말그대로 국가의 머니백이라고 하는 세금이 걷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재난지원금을 풀게 되면 말그대로 국고에 귀속되어 있던 돈이 빠져나갈테고 빈 국고는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부 세금으로 채워지게 된다. [돈] 이라는 말 그대로 빙빙 도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쓰는게 좋을까 기부하는게 좋을까?

 

대통령이 기부하니까 전부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문화인데, 솔직히 이 돈은 우리가 낸 돈이나 마찬가지다. 말그대로 장기적인 펀드를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타가는 세금과도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이 돈없어도 세수확대를 하면 배나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돈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돈의 흐름을 놓칠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카드포인트,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모양새로 지원을 한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뿌린 것이다. 한마디로 공수표라는 점이다. 만약 통크게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였을때에 기부물결을 동참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볼수도 있는 노릇이다. 현금은 눈이 달려 있지 않으니까 국고에 100% 회수가 되지 않아 지하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쓰일 것이다. 

 

필자의 입장은 박문순 지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냥 쓰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돈의 단어 어원처럼 이루어질수가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에 사용되면 어쨌든 상인들은 세금을 낼테니까 말이다. 상인들도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것이고

 

기부하는게 꼭 나쁜것인가?

 

기부를 하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혈을 당장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나중에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이 돌지 않는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가정해봤을때에는 되도록 국가에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이 좋다. 이번 일환도 돈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국고로 환수되면 걷어야 할 세금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세율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좋다. 

 

결론

 

결론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쓰자! 주변 상인들도 돈을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 그 돈이 돌고돌아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그냥 기부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좋을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 말이다.